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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제재 논의 착수…또 '악마는 디테일에 숨나' 中변수

송고시간2016-09-11 11:02

'北대사 초치' 中 제재엔 동참할듯…제재수위 협조여부 '각론'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의 지난 9일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한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여전히 추가 대북제재에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눈길이 벌써 쏠리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5차 핵실험을 항의했다.

◇정부 추가제재안 사전준비…한미, 신속 논의 착수

우리 정부는 핵심 우방인 미국과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착수했다.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들어갈 요소들을 점검, 준비해왔다.

외교부는 이미 4월부터 미측과 준비 차원에서 사전 협의를 해왔으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우리측이 준비한 안을 미측에 공식으로 보내고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 당국자는 "4월부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우리 정부 차원의 제재안을) 만들어왔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안을) 워싱턴에 던졌다. 한미간에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하고, 추가제재 방향에 대해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의 허점(loophole)이나 미진한 점을 메우고 금지 품목을 늘린다든지…"라고 설명했다.

미측은 "신속히 움직일 것(move quickly)"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추가 제재결의안 초안을 만든 뒤 중국 및 러시아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가 준비해온 추가 대북제재안에는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예외로 인정했던 '민생목적'의 대중수출을 더욱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2270호에서는 북한의 대중 무역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철, 철광석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 목적'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 수출 길을 열어놨다.

2270호 채택 과정에서 미국이 강력히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통제 카드도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우방 협의, 국제사회 적극 동조…추가제재 사전 정지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한편, 향후 대응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미국·일본·유럽연합(EU), 프랑스의 외교장관,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외교장관과 각각 통화했다.

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9일 언론성명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사무총장 성명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준비위는 특별 보고서와 의장 성명을 각각 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도 규탄 대열에 가세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 위반임을 지적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6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대북 규탄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국제사회의 양자 차원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는 한중간의 논의다.

한중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0일 전화 협의를 했다. 우 특별대표는 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간 통화가 이뤄짐에 따라 한중 외교장관간, 또 정상간 통화 여부가 주목된다.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역대 가장 강력한 안보리 2270호 채택 과정에서 한동안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한중 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전부터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은 가운데 사드를 둘러싼 '앙금'이 대북 추가제재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발빠른 행보' 中 움직임 주시…관건은 각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당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우리는 조선(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 고위관리가 주중 북한대사관 책임자를 불러 우리의 엄정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에도 협조했다.

중국측 대표는 언론성명 채택 과정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른바 성명을 희석하는 '물타기' 시도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중요한 것은 각론이다.

중국은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는 동의하면서도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2270호 채택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감싸고 돌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대북제재에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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