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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 개발사업 본격화 여부 주목

송고시간2016-09-11 10:19

시, 여론 수렴 협의체 구성…연말까지 법원 조정안 마무리

시민단체 반발 지속 시, 개발사업 사실상 '물거품' …시 책임론 대두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해온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조성사업 조감도[연합뉴스 자료]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조성사업 조감도[연합뉴스 자료]

광주시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종결을 앞두고 후퇴했던 법원 조정안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시민협의체 회의를 했다.

이 자리는 광주시가 지난 7월,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에 불복한 뒤 가진 것으로 광주경실련, 참여자치 21 등 시민단체 5곳과 광주시, 주민, 시의회 등 11명이 참여했다.

기존 개발업체인 어등산리조트㈜가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금액(229억원)으로 조정이 유력시됐지만, 시가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이유로 막판 거부했다.

시민단체는 어등산 개발에 대한 공익성, 특혜시비 등을 들며 어등산리조트㈜와의 법원 강제조정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여론을 수렴한 뒤 가급적 이른 시간에 조정을 성사시킨다는 복안으로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협의체를 꾸렸다.

하지만 시민단체 대다수가 법원조정에 반대했던 만큼 시의 뜻대로 이른 시일 안에 갈등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소송이 길어지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의 계획도 그만큼 멀어지고 10년 넘게 끌어왔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한 발짝도 못 나갈 우려도 크다.

특히 광주시가 시민단체, 의회 등 20여 명이 참여한 민간위원회를 1년 넘게 운영한 뒤 민간개발 방식을 내놓고도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해 무원칙·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 임시사용 기간이 만료하는 골프장은 법적 기준 등이 충족한 만큼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지난 2012년 선 조성된 골프장 개장 조건 등으로 유원지, 경관녹지 등을 시 기부하기로 했으나 이후 부당하다며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었다.

이 사업은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천㎡)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으며 불발탄 제거, 사업자 변경, 수익성 결여 등으로 골프장(27홀) 조성 외에는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를 격주로 여는 등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모아 어등산 관광단지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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