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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유리한 미니면세점 시장 개선해야"

송고시간2016-09-11 09:57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한국 소상공인의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유리한 미니면세점 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공개한 '소상공인의 새로운 성장 동력: 미니면세점' 보고서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현지 연휴를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도 관광산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올해 1월 미니면세점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본 제도는 택스프리(소비세 등이 면세 대상)가 중심이라면 한국 제도는 듀티프리(관세 내국세, 지방세 등이 면세 대상) 위주로 발달했다.

택스프리의 주이용자는 일시체류 외국인 등이고 듀티프리는 주로 출국 내국인과 외국인 등이 사용한다.

특히 듀티프리는 사업자가 큰 규모의 사업장을 임대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문제는 현 방한 관광 산업 추세에서는 택스프리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듀티프리는 서울의 단체 관광객이 주 공략층이지만 최근 전체 관광객 중 상당수가 개별 관광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개별 관광이 전체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단체관광 26.2%보다 40%포인트(P) 이상 높다.

보고서는 "면세 시장을 택스프리 위주로 개선해 개별 관광객을 공략하면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소상공인 등의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과 소상공인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가격 정찰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상공인의 시장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당부했다.

iam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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