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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美의회 지도부·외교-군사위원 등 20여명 릴레이 北규탄성명

송고시간2016-09-11 00:37

하원의장과 상하원 외교위원장 이어 공화 경선주자였던 크루즈-루비오도

대북제재법 철저 이행-사드 배치 신속 마무리-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中의 대북제재이행 미흡-北감싸기 맹공…"北과 협력 中기업 제재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도 공화,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초당적으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과 상·하원 외교위원장을 필두로 상·하원 외교-군사위 소속 의원 등 20여 명이 핵실험 이후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등 동맹은 물론 전 세계에 중대한 위협인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면서 ▲대북제재법의 철저한 이행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압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신속배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을 주문했다.

7일 미 하원 본회의장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
7일 미 하원 본회의장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

[EPA/JIM LO SCALZO]

'공화당 1인자'인 라이언 의장은 "우리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미 의회가 올해 초에 부여한 대북제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을 상대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원의 '민주당 2인자'인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원내총무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해 올해 들어 두 번째 핵실험을 했다"면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굳건히 지지한다. 우리는 이들 동맹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해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북한이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민주당 전당대회장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7월 민주당 전당대회장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EPA/SHAWN THEW]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크루즈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외교는 실패했다"면서 "미국의 믿을 만한 대북정책에는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돕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배가하는 동시에 사드 배치와 같은 상식적인 조치를 비롯해 이들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은 주민들을 잔혹하게 억압하는 살인범죄집단"이라면서 "오바마 정부는 '핵 없는 세상'이라는 모호한 선언은 포기하고 대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과 개인까지 타깃으로 한 대북제재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 중국, 유엔 안보리가 쏟아내는 말만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결코 멈출 수 없다"면서 "미 의회가 올해 초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는데 이후 미 정부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 이제 겨우 손만 댔을 뿐이다. 미국, 중국, 유엔이 즉각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북한은 결국 완전한 핵보유국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핵 기술을 테스트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결의를 테스트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이야말로 미 정부가 조치를 해야 할 때"라면서 '외화운반 및 물기밀매 수단' 의혹을 받는 북한의 고려항공, 그리고 중국 기업과 은행들에 대한 미 정부의 조속한 제재를 압박했다.

2월 공화당 TV토론 당시 악수하는 마르코 루비오(중앙)와 테드 크루즈(오른쪽)
2월 공화당 TV토론 당시 악수하는 마르코 루비오(중앙)와 테드 크루즈(오른쪽)

(AP Photo/David J. Phillip)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도 고강도 규탄 성명을 냈다.

카딘 의원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핵실험은 그들의 핵 프로그램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하는 것인 동시에 그것이 아태지역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강조해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엥겔 의원은 "이번 핵실험은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무모한 도발로,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라면서 "동북아 지역 동맹에 대한 우리의 방위공약은 확고하다. 미국과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것이라고 김정은 정권이 생각한다면 이는 중대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공화·텍사스)은 "올해 들어 2번째이자 총 5번째인 이번 핵실험은 '무법 정권' 북한의 위협을 잘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모든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미국-아시아정책' 세미나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북한을 자신들의 위성국가로 남겨놓으려는 중국의 구상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이행,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사이버 제재 시행 등을 촉구한 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이 급격히 진화하는 만큼 우리도 한국에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평양에서 퍼레이드를 지켜보며 손을 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2015년 10월 평양에서 퍼레이드를 지켜보며 손을 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평양 AP=연합뉴스]

테드 포(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 테러·비확산·무역소위 위원장은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순진하게도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펴 왔는데 이제는 북한의 중대한 핵확산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때"라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포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지난 6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상태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은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는 데 실패한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실험은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다. 중국의 무책임함, 그리고 김정은을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지 않는 중국의 근시안적 시각만 드러냈을 뿐"이라면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사드) 배치, 대북제재 강화, 동맹과의 군사협력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켈리 아요테(공화·뉴햄프셔), 데이비드 비터(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과 피터 올슨(공화·텍사스),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마이크 피츠패트릭(공화·펜실베이니아), 브래드 애시포드(민주·네브래스카) 하원의원 등도 릴레이 규탄 성명을 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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