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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않고 정쟁만 하는 국회 바로잡자'…시민사회 개혁 요구 분출

송고시간2016-09-11 09:10

국회의원 특권 타파·무분별 입법활동 개선 등 두 축

"지나친 감시·비판은 국회 본연의 기능 위축"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20대 국회가 출범 초반 여야 간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자 입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19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야가 개원직후의 다짐을 잊은채 다시 정쟁에만 치중하며 추경 편성이 늦어지는 등 초반 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탓이다.

20대 국회 [연합뉴스TV 제공]
20대 국회 [연합뉴스TV 제공]

11일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국회개혁 요구는 국회의원 특권 타파와 무분별한 입법활동 개선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제기되고 있다.

'골목상권 살리기 연맹', '한국 소기업 소상공인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와 전직 장관·대법관·대학총장 등 명망가가 중심이 돼 지난해 조직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은 국회의원 특권 타파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다.

본연의 업무인 입법·행정부 감시 등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정쟁만 일삼고, 일부는 특권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국회를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출범과 함께 '국회개혁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명 목표치를 달성하며 청계광장에서 '헌법 청원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헌법 청원 요구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지자체장·지방의원 공천제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국회개혁 1천만명 서명 목표달성 선포 및 헌법 청원 국민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개혁 1천만명 서명 목표달성 선포 및 헌법 청원 국민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단체는 특권 남용과 같은 국회의원의 비위가 계속될 때 국민 발의에 따라 국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임대표인 이태섭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국민이 부여해 준 권력을 특권으로 알고 반성 없이 행동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행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건수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나치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탓에 의원입법이 무분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국회입법감시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개원 100일을 넘긴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건수는 1천700여 건으로 같은 기간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보다 100여 건이 많다.

국민의 편익이나 국가 안위와 동떨어진 내용의 법안이 있을 수 있는데도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과 여과 작업이 이뤄지기 어려워 이를 살펴보겠다는 게 감시단 활동의 취지다.

감시단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안보 등 기준에 따라 법안 내용을 평가하는 동시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입법영향 평가도 없고 법안 발의 절차가 간단한 탓에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발의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정량평가를 지양하고 법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노을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을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회를 모니터링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도한 감시는 입법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 기능도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정도로 과도한 제어가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자칫 의도하지 않게 정치혐오 여론이 조성된다면 행정부를 향한 국회의 건전한 비판이 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지적 역시 같은 맥락이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입법부를 감시하는 활동이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회 위축을 초래한다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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