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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단추"

송고시간2016-09-11 09:10

이기수 국회개혁범국민연합 상임대표 인터뷰

"헌법 규정한 의무 지키는 의원 드물고 특권만 챙겨"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서기 직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체의 가장 큰 책임은 강력한 권한이 있는 국회입니다. 국회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마지막 단추입니다."

이기수 국회개혁범국민연합 상임대표(고려대 전 총장)는 11일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개혁 추진 의지를 힘주어 강조했다.

국회개혁범국민연합 상임대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이 전 총장 제공]
국회개혁범국민연합 상임대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이 전 총장 제공]

이 단체는 작년 10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 190여개 직능·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국회개혁을 바라는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 지난달 말 서명 참가자가 국민 5명 중 1명인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 상임대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를 수호하는 이가 국회의원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격에 맞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의원들은 선거 때만 유언비어에 가까운 말장난을 하며 표를 얻고서 이후에는 특권만 챙긴다"고 지적했다.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말로만 그렇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의사당에서 막말하고 폭행하는 의원까지 있을 정도죠. 입법도 그렇습니다. 19대 국회도 입법 활동이 부실했는데 이번 20대 국회가 몇 개 법안을 통과시킬지 의문이 들어요. 그런 행태를 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세비를 받는데 양심도 없는 행동이죠."

이 상임대표는 헌법 제46조가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국가이익 우선 직무 수행·지위 남용 금지'를 이행하는 의원은 드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이야말로 국민 전체를 향한 봉사자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19대 때 한 토론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께 헌법 46조를 이행하는 의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죠.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이 상임대표는 정당제도는 물론이고 공천과정 등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모든 과정이 다 문제투성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연합은 이러한 국회를 개혁하는 방책으로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국회해산제 ▲ 국민소환제 ▲ 중요 전과자 출마제한 ▲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 지자체장·의원 공천제 폐지 ▲ 무노동 무임금 적용 ▲ 특별감찰관제 실시 ▲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 상임대표는 다소 과격한 방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현 국회가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상임대표는 "일단 기대를 하고 있다.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노력을 해서 다음에는 절대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표는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헌법 전문을 국민 앞에서 소리 내 읽으라는 주문을 국회에 했다고 한다.

그는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한다. 헌법이 130개 조문으로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 한 명씩 돌아가서 읽어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헌법은 물론이고 법률을 지키겠다는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의미로 정세균 의장에게 제안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각자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갖는 권리만큼 의무를 수행하는 노력이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국회입니다. 제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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