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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에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요청

송고시간2016-09-11 12:00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경비다.

서울시의회와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시, 충남 서산시 등 5개 지자체에는 구속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조례가 없어 구속 중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구금된 자치단체장은 연봉월액의 70%만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지자체 자치법규 업무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제고와 지자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자치법규 입법실무' 개정판을 발간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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