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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최저임금제 도입 위한 큰 걸음…찬반 가열

송고시간2016-09-11 10:00

(케이프타운=연합뉴스) 김수진 특파원 = 아프리카 최대경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저임금제 도입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자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메일앤가디언 등에 따르면 남아공판 노사정위원회인 국가경제개발·노동협의회(Neldac)는 지난달 국가최저임금자문단을 발족했다.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국가최저임금자문단은 최저임금 적정선에 관해 오는 10월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최저임금 도입을 환영하는 남아공 최대 노동단체 남아공노총(COSATU·코사투)은 최저임금 최저선 월 4천500랜드(36만 원)를 들고 나왔다.

코사투의 전략가 닐 콜먼은 "그저 일터에 나갈 수 있을 만큼만 임금을 받아 다른 지출을 거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전하는 동시에, 이런 수준의 저임금은 생산성을 낮춰 국가 경제 전체에도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소매업 여성 노동자(25)는 자신의 한 달 임금을 2천800랜드(22만 원)로 소개하고는 2살 아이와 부모를 부양하는데도 "이 (적은) 월급으로 아이를 굶기지 않는 수 있는 건 남자친구 도움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남아공의 임금인상 시위
남아공의 임금인상 시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 [메일앤가디언 캡처]

남아공의 명문 위트워터스랜드대는 지난 6월 임금현황 리포트를 발간해 최저임금제가 마련되면 전 세계 최악의 수준인 계층 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학은 지난해 국가최저임금연구계획(NMW-RI)을 발족해 관련 통계 분석, 사례 연구 등을 수행하고 보고서도 내고 있다.

NMW-RI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남아공 정규직 노동자의 약 54%인 550만 명가량이 '워킹푸어'다. NMW-RI는 2015년 기준 기초생활비 등을 근거로 워킹푸어 한계선을 월 4천125랜드(33만 원)로 봤다.

남아공의 최저임금과 빈곤선
남아공의 최저임금과 빈곤선

업종별 최저임금과 노동자 1명 및 피부양자 3명에 대한 빈곤선을 비교한 그래프
[NMW-RI 홈페이지 캡처]

반면 일부 기업인과 학자들은 최저임금제 도입이 실업률과 물가를 높일 것이라며 반대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금융투자기업 에피션트그룹의 다위 루드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천 랜드(32만 원) 수준의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이고 남아공을 이전보다 나쁜 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나은 생산성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공 자유경제재단(FMF) 대표 유스터스 데이비도 "최저임금이 도입되면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져 저임 노동자들이 실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남아공은 현재 일부 직종에 한해서만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뿐이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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