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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 들썩…가계부채 어쩌나

송고시간2016-09-11 06:21

美 금리 인상 앞두고 주요은행 고정금리 대출 상승 기조

1천300조 육박 가계부채 경제 '뇌관'…"근본 대책 나와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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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아직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다.

특히 휴가철인 8월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인'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적어도 연내 한 차례 한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려 개인 파산, 신용 경색, 소비 둔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들썩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시장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담보 고정금리 대출은 오름세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KB국민은행의 혼합형 고정금리는 최저 금리를 기준으로 6월 말 연 2.69%에서 8월 말 2.74%로 뛰었다.

KEB하나은행의 혼합형 고정금리도 같은 기간 연 2.64%에서 2.73%로, 신한은행도 연 2.69%에서 2.80%로 상승했다. 우리은행[000030]의 혼합형 고정금리는 6월 말 연 2.70%에서 8월 말 3.05%로 올랐다.

국내 주요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0% 안팎이고 나머지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다만 변동금리 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코픽스 연동 대출은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다.

아직은 주택담보대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그중에서도 다수인 코픽스 연동 대출의 금리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내 미국발 금리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내외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연동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르는 등 연쇄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고 본다"며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내 기준금리 하한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급증하는 가계부채…1천300조원 육박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천억원으로 7월보다 8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8월 증가액은 7월(6조3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많았다.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12조7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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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월(5조7천억원)보다 5천억원 늘면서 작년 12월(6조2천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은행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8월 부동산 거래는 3만8천110건으로 집값이 크게 뛰며 호황기를 누렸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572건(13.6%) 늘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월에는 1만2천건을 돌파, 7월(1만4천262건)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가장 빈번한 거래가 이뤄졌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다른 대출도 급증세다.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8월 기타대출 잔액은 168조9천억원으로 2조5천억원 늘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비수기와 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대출이 급증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그만큼 '부채의 골'이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총량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1천257조3천억원으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88.4%다. 13년째 비교 대상 신흥국 중 1위다.

지난 1년 새 가계부채 증가 폭도 신흥국 중 가장 컸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1천3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 금리 인상 현실화…"규제 강화해야"

이르면 이달, 늦어도 12월에는 미국 금리가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에 앞서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데 이어 지난달엔 주택공급을 축소하는 8·25 대책을 내놓았고 이달 초엔 또다시 집단대출의 소득 확인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거래는 갈수록 활황이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분양가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전세난으로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언 발의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정부가 더 강력한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같은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한 규제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DTI의 비수도권 확대 실시 등 좀 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해야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정부 규제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DTI 규제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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