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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너무 많이 걷었어"

송고시간2016-09-11 06:00

"보험료 많이 거두고도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너무 많이 걷었어" - 1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이 곳간에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했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말 현재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천387억원, 총지출은 34조5천421억원으로 3조1천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1천766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천억원의 누적 수지로 재정 흑자로 돌아섰으며, 누적흑자는 2012년 4조6천억원, 2013년 8조2천억원, 2014년 12조8천억원, 2015년 16조9천억원 등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 요인에 관한 해석은 분분하다.

먼저 지출 측면에서는 의학기술발전과 건강검진 확산 등으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암 발생률이 감소한 데다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꺼리면서 진료비 지출증가 속도가 둔화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당국이 해마다 필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에 누적흑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보이며 남아도는데도 보험료는 매년 올랐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인상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요양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천419억 원이나 과다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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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지속적 흑자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남아도는 흑자재정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건보료는 거의 매년 오르고 재정은 흑자인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뒷걸음질했다.

그러다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으로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의료비 부담비율을 가리키며,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비록 단기적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이 많아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지금처럼 건보 곳간이 넉넉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너무 많이 걷었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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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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