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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놓을 추가 독자제재 카드는…심리전 확대·인권압박

송고시간2016-09-11 08:00

北 주민 정보제공 확대…대북 금융제재 명단도 추가할 듯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홍국기 기자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발맞춰 우리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독자 대북제재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라 지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5·24 조치'를 이미 취했고,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신규 대북제재 치를 발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향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 대북제재 조치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거론되는 북한에 대한 제재수단은 군(軍) 차원의 대북 심리전 강화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에 보고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상황 평가 및 대책' 자료를 통해 "대북 심리전을 활용해 핵 개발의 무용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사회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이라며 "시각(전광판) 심리전 장비 전력화를 통해 심리전 효과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고정·기동형 대북 확성기도 추가 설치해 운용하고 방송시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심리전은 전방지역 북한군의 정신전력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3월 초 우리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금융제재 명단을 당초 단체 30곳, 개인 40명에서 크게 확대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나 북한 정권의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릴 수도 있다.

국내 탈북민의 북한 송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탈북민은 3만명에 가까운데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며 "보내는 사람과 브로커가 누군인지 알아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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