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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렴강화 방안' 발표 9일 만에…'스폰서 검사' 본격 수사

송고시간2016-09-09 18:00

'셀프 개혁' 번번이 헛말 속 "수사기관 비리, 어느 때보다 엄정 대처해야"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김형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김형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고심 끝에 자체 '청렴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열흘도 되지 않아 현직 부장검사가 '스폰서 폭로'의 여파로 비리 수사를 받게됐다.

대검찰청은 9일 특별감찰팀이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의 계좌 및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김 부장검사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유독 전·현직 검사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잦은 올해 검찰에 또 하나의 '흑역사'가 추가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특수통' 검사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친정' 검찰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홍 변호사 사건이 남긴 씁쓸함이 잊히기도 전에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구속·기소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였던 진경준 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종잣돈을 받아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로 비리 혐의로 해임된 현직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홍 변호사와 진 전 검사장 사건, 상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서울남부지검 평검사의 자살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진 것을 계기로 검찰은 평검사부터 고등검사장까지 모든 직급 검사가 소속된 '검찰 개혁추진단'을 꾸렸다. 제도 전반과 조직문화, 의식 변혁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당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중 청렴문화 확산 TF는 가장 먼저 지난달 31일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도입을 포함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나온 대책들을 제대로 가동해 보기도 전에 요직을 거친 현직 부장검사가 비리 사건으로 감찰을 넘어 수사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간 위기 때마다 발표한 '셀프 개혁안'이 번번이 '헛말'에 그치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이 각계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번 수사는 검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 신뢰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가운데 수사기관의 비리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나아가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한 반성과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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