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건설호황 제주' 대형 공사장 곳곳에 불법 체류 외국인

송고시간2016-09-11 07:00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체류자 30∼40% 건설현장 근로 추정"

다단계 하도급 단속 어려움…인력난 해소 차원 양성화 의견도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체류자 30∼40% 건설현장 근로 추정"
다단계 하도급 단속 어려움…인력난 해소 차원 양성화 의견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각종 대형 건축공사로 활황인 제주 건설현장에 불법 체류자들이 돈을 벌려고 불법 근로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11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특별 합동 단속에서 불법 체류자 167명을 검거했다. 이 중 서귀포시 대형 리조트 건축 공사장 등 도내 건설현장에서 붙잡힌 불법 체류자가 131명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지난 6월 집중 단속에서도 검거 인원 153명 중 137명(89.5%)이 건설현장에서 붙잡힐 정도로 많은 불법 체류자가 건설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계 자본이 투입된 서귀포시 안덕면 복합리조트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만에 2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불법 취업 외국인 검거
불법 취업 외국인 검거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입국 당국은 제주가 사증(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해 중국인 등 외국인이 찾기 쉬운 데다 중국계 자본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공사 현장이 많아 돈을 벌려는 많은 불법 체류자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붙잡힌 외국인 불법 취업자도 732명으로 지난 한해 검거된 불법 취업자 502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제주에서 몰래 근로하는 불법 체류자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취업자 검거 수만 관리할 뿐 검거 장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건설현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의 단속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에 미흡한 점이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건설 경기가 좋은 제주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30∼40%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검거자 수에 대한 전산통계가 없다"고 말했다.

숙소 이탈했다 붙잡힌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
숙소 이탈했다 붙잡힌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 건설현장의 특수성도 검거에 어려움을 따르게 한다.

도내 건설분야는 원청 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다단계로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력을 관리하는 하도급 업체조차도 불법 체류자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인력을 인력 시장에서 수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가 섞이고 있다.

이런 허술함으로 인해 불법 취업 알선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숙식까지 제공해 주며 건설현장에 보내고 있다.

건설현장에 몰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험한 노동으로 인해 내국인은 근로를 피해 인력 수급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데다 불법 체류자들의 근로 중 부상에 대한 치료 등 인권 향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조트월드 제주 공사현장
리조트월드 제주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업종과 인원은 해마다 정하는 '쿼터제'로 결정된다. 올해 책정된 쿼터는 농축산업 5천900명, 건설업 2천450명이다.

공사 대금이 15억원인 사업장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은 3명 이하로 제한된다.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다.

외국인 일반(E-9) 취업비자를 취득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하고, 사전 취업교육도 받아야 한다. 업종과 사업장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한용길 제주이주민센터 사무처장은 "공사장이나 농가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어 무사증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개선 없이 외국인 취업 환경을 제한해 불법 체류자만 양산되는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의 단기 취업비자를 외국인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 도내 종합건설회사 481개사 가운데 282개 회원사에서 신규 도급한 공사는 모두 408건에 9천210억2천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5건에 5천822억3천100만원과 비교해 건수로는 12%, 수주액으로는 58% 증가했다.

공사종류별 도급계약 실적을 보면 건축공사가 209건에 7천635억원으로 70%(수주액 기준), 토목공사는 199건에 1천755억원으로 3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의 신규 발생 불법 체류자는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천450명, 2015년 4천353명으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3천여명으로 연말이 되면 지난해 불법 체류자 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kos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