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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 7-1단지 '알빼기 재건축'…추가 소송전 예고

'갈등 거듭' 단지 내 상가에 펜스치고 도로 낸 뒤 공사

(과천=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경기도 과천주공아파트 7-1단지(부림동) 재건축사업이 단지 한 가운데 있는 상가를 제외하고 추진될 예정이어서 상가 영업 손실에 따른 소유주들의 소송 등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과천시와 조합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 8만421.79㎡ 부지 중 단지 한 가운데 있는 상가 1천245㎡(전체 면적의 1.54%)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7-1 단지 재건축이 이처럼 단지 한 가운데 있는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외지인들이 다수 포함된 상가 소유주 29명과의 보상금을 둘러싼 마찰이 '알박기' 시비로 이어지다 결국 지난해 초 조합은 상가를 제외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과천주공 7-1 단지 '알빼기 재건축' 되나
과천주공 7-1 단지 '알빼기 재건축' 되나경기도 과천주공아파트 7-1단지 재건축사업이 단지 한 가운데 있는 상가(빨간색)를 제외하고 추진된다. 상가로 통하는 길은 현재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그렸다.

이후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 간 협의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데다, 이미 재건축사업의 마지막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까지 온 상태여서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분위기이다.

상가 소유주들은 이전과 달리 조건 없이 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조합에 전달했지만, 조합은 이제 와서 상가를 재건축 부지로 포함시키고 건축심의부터 다시 시작해 사업시행인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다시 밟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이런 태도를 보이자 상가 소유자들은 최근 상가 전면에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시 이곳은 장례식장(요양병원) 부지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상가를 뺀 재건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내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한 가운데 있는 상가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상가 소유주들과 조합이 조금 더 일찍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시는 일단 상가 부지를 제외한 재건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을 용인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합은 상가 주변에 펜스를 치고 6m 도로를 낸 뒤 공사를 벌일 계획이며, 일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펜스를 투명막으로 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지만,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상가 소유주들은 소음과 분진, 통행상의 불편 등을 이유로 상가 영업 피해 등 손해배상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태세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도 상가 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송이 여러 건이어서 2차 소송전은 이미 예상하고 있다"면서 "공사 방해에 따른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해 우리도 공사 방해중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최근 제명 조합원 3명의 재가입을 승인하기 위한 관리처분인가 변경 건에 관한 임시총회를 마쳤으며, 한 달 공람 기간을 거쳐 시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뒤 빠르면 11월 중 이주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1 재건축조합은 올 4월 재건축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지난 7월 제명 조합원 3명이 낸 관리처분계획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주계획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과천주공 7-1단지 상가에 걸린 플래카드
과천주공 7-1단지 상가에 걸린 플래카드과천 주공 7-1 단지 재건축사업이 단지 한 가운데 있는 상가를 제외하고 추진되자, 상가 소유주들이 이에 반발해 '이곳은 장례식장 부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kj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1 07: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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