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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 2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송고시간2016-09-11 15:00

서예작품 6점 8천7800만원에 사도록 한 혐의 유죄 인정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한국선급(KR)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오공균(65)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 전 회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업무상 배임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오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전 회장은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공용서류 손상,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공용서류 손상과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는 1심 판단과 같이 오씨가 경찰에 압수 수색당한 메모를 찢은 혐의(공용서류 손상)와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한 식사대금 260여만원을 한국선급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오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오씨는 부산에 한국선급 본사를 신축하면서 사옥에 전시할 서예작품을 샀는데, 한 점에 10만원에도 거래되지 않는 서예작품 6점을 8천700만원에 구매하도록 해 한국선급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오 전 회장이 자신의 기호나 인맥 등을 충족하거나 넓히기 위해 서예작품 6점을 8천700만원에 구매해 한국선급에 손해를 입게 했다"며 "한국선급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적 역할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의 재산을 침해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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