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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 "교도소 외곽으로 옮기겠다"

송고시간2016-09-08 16:57

법조타운서 부지 이전 주장…대법원·국회 방문 건의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군이 거창법조타운 내 건립예정인 교도소와 법원·검찰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8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 미래를 위해 교도소는 현 성산마을이 아닌 거창읍 외곽에 신설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양동인 거창군수 기자회견
양동인 거창군수 기자회견

양 군수는 "현 청사에서 이전 예정인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창읍 강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창지원은 이미 외곽지역 신설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기존 용지에 이전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어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군수는 지난 4월 재선거에 당선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도소를 포함한 법조타운이 거창의 중심부이고 인구 밀집지역, 학교 인근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교도소는 외곽지역에, 법원·검찰은 강남지역에 각각 분리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군수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법무부를 3차례 방문해 이런 주장을 전달했다.

5월 거창지원에 이어 6월 대법원을 방문해 분리배치를 건의했다.

지난 7월에는 국회를 방문하고 지역 상황 등을 알리고 분리배치에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양 군수는 앞으로 분리배치를 위해 계속 관련 부처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가 법조타운 내 교도소와 학교 밀집지역이 가깝다며 수년간 부지변경을 요구하는 데다 대법원이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변경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1천725억원(국비 1천422억원, 군비 303억원)이 투입되는 법무부의 법조타운조성사업을 유치해 추진했다.

법조타운에는 거창지원과 거창지청이 신축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 구치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선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벌이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축사 등 구조물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놓고 지역 여론이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었다.

거창시장번영회 등은 법조타운조성사업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등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앞 교도소 유치 반대 거창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교도소가 들어 온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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