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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허술한 농어촌 소득사업 전면조사

농림부, 소득사업 축소·폐지할 듯
전남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허술하게 이뤄지는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전면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일선 자치단체가 2004년부터 농어촌 소득증대와 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 하나로 실시하는 지역 소득증대 사업과 관련해 일부 소득법인이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소득법인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소득법인 중 소득사업 시설물을 운영하면서도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기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뒤 운영 수익이 없어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컨설팅을 통해 운영 수익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 소득증대 사업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득법인에 시설비(건축비) 명목으로 예산(국비 70%·시군비 30%)을 지원해 해당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 용지 매입비는 소득법인이 자부담한다.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지자체와 마을발전기금 납입협약을 맺은 뒤 소득사업 시설물을 운영한다.

소득법인이 지원받은 보조금의 2∼5% 범위에서 마을발전기금을 '권역 법인'에 내야 한다.

권역 법인은 지역 소득증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몇 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구성된, 소득법인의 상위 법인이다.

도내에 현재까지 예산을 지원받은 소득법인은 총 90여개에 달하고 지원된 보조금만 200여억원에 이른다.

이들 소득법인은 특산물 공동가공시설, 공동 저온저장고, 체험객 식당, 공동집하장, 공동선별시설, 특산물 공동판매장 등을 운영하는데 일부 소득법인은 수년째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어촌 소득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7 11: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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