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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날선 EU와 충돌 피하기…이민법 수정 추진

송고시간2016-09-03 00:14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내년 2월부터 유럽연합(EU) 시민권자의 취업이민을 규제해야 하는 스위스가 EU와 충돌을 피하려고 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위스 하원 입법위원회는 16대 9로 법 수정을 가결했다.

위원회는 일방적인 쿼터제 대신 채용규제를 완화해 자국민과 이미 취업자격을 얻어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에게 취업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EU가 엄격하게 요구하는 역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채용 전 공개 채용을 하도록 하고 EU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EU와 협의해 정부가 이민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2014년 극우 국민당(SVP)의 제안으로 국민투표를 통과한 이민제한법은 EU 시민권자의 취입·이민 입국 상한과 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시행하게 돼 있다.

하원 입법위원회가 이날 투표로 수정을 추진하자 SVP는 수정안이 모호하며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친기업 성향인 자유당 소속의 쿠르트 프루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반하는 수단들을 결정해야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위원회 멤버 대부분이 EU 양자 협정의 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수출의 절반 이상을 EU에 의존하고 있다.

EU는 스위스가 이민제한법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양자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는 EU를 더 강경하게 만들었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은 이달 19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원장과 만나 이민제한법 문제를 논의한다. 스위스 하원은 이달 21일 위원회 안을 놓고 투표를 한다.

2014년 2월 국민투표 때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투표 포스터 [출처:http://www.rts.ch=연합뉴스]

2014년 2월 국민투표 때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투표 포스터 [출처:http://www.rts.ch=연합뉴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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