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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외지인 농지 집중조사… "휴경ㆍ임대땐 처분명령"

송고시간2016-09-03 07:23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파주시청
파주시청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취득한 농지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 여부, 재배 작물, 실제 경작인 등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시는 취득한 지 3년 이내인 타 시·군·구 거주자의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임대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을 명령할 예정이다.

처분의무대상 농지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매도)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타인에게 처분(매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파주시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임대한 농지 소유자 139명에게 12억5천1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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