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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안전하게" 충북 시·군 치안관련 조례 제정

송고시간2016-09-03 08:30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도내 시·군들이 범죄예방과 치안 확립을 위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DB]

청주시는 최근 '지역 치안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사회 안전망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과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주민 요구·건의사항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지역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청주 시내 3개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한다.

시는 이 협의회 구성으로 민·관·경의 치안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안전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시의원들의 발의로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적용하는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 설계 조례안'을 만들었다.

범죄예방 환경 설계는 도시나 건물을 설계할 때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범죄에 이용될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죄예방이나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진천군도 청주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진천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위원회,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건축물 신·증축을 심의할 때 적용할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음성군은 올해 초 화재·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빈집을 철거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는 미관을 해치거나 붕괴 우려가 있을 때, 화재 등 사고 발생이 클 때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군에서 일정액의 철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괴산군은 취약지역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자율방범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안전한 지역 분위기는 도시의 중요한 경쟁력 가운데 하나"라며 "범죄예방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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