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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적개발원조 투명·책무성 전담조직 구성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단체인 ODA워치는 1일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DA워치는 이날 발표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소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라는 글에서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따라 '평가 소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투명성을 전담해 책임질 정부 조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ODA 자금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원조 자금의 투명한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는 기존의 '평가 소위원회'를 '책무성 소위원회'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통합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ODA워치는 "세계 최대 원조 공여국인 미국에서 지난 7월 '해외 원조 투명성과 책무성 법'이 통과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됐다"면서 "한국에서도 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통합적으로 책임질 법적·조직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ewgla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1 10: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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