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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회비 성격 규명'…대전시장 파기환송심 쟁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법원이 26일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함에 따라 권선택 대전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는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포럼 회비 성격 규명'…대전시장 파기환송심 쟁점 - 2

또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대전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는 포럼 회비가 포럼 활동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 검찰과 변호인단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증명 책임이 있는 검찰은 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포럼에서 집행한 자금 사용처별로 전수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회원으로서 낸 공식 회비이고, 모두 포럼 활동 경비로 쓰였기 때문에 무죄임을 주장할 것이 자명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처럼 포럼 구성 및 활동을 무죄로 본다면 정치자금 부분도 무죄로 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대법원에서 사건이 다음 주 늦게 대전고법으로 환송되면 늦어도 9월 둘째 주에는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목이 쏠린 선거범죄여서 배당된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이 밀려있다 해도 우선하여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포럼 회비 성격 규명'…대전시장 파기환송심 쟁점 - 3

언제 재판이 마무리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확인하고 제시하는 등의 절차에만도 1년 가까이 걸릴 수가 있다.

하지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다툴 의지가 없거나 재판부가 기존 항소심에서 심리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심리하지 않을 경우 의외로 일찍 마무리될 수도 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검찰이나 권 시장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 대법원에서 유·무죄 여부 등 어떤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는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이 나온다"며 "오래 걸릴 수도 반면 서둘러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6 18: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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