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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리모 규제 나서…"외국인·게이 커플 대리모 출산 안돼"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대리모 산업이 번성해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인도가 상업적 대리모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연방 내각은 최소한 5년 이상 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도 불임인 인도인 부부를 제외하고는 자국 내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전날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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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은 이 법안을 올해 겨울 회기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동거 커플, 미혼모, 미혼부, 동성애 커플 등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이 금지된다.

또 대리모가 될 수 있는 자격도 불임 부부의 가까운 친족으로 한정했으며 미혼 여성은 대리모가 될 수 없게 했다.

대리 출산에 대한 대가는 의료 기관에 시술비만 지불하도록 했으며 대리모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했다.

위법하게 대리모를 통해 출산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루피(1천665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내각 회의에 참석했던 수슈마 스와라지 외교장관은 "동거나 동성애 관계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윤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스와라지 장관은 또 "일부 유명인사들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멋인 것처럼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발리우드(인도 영화) 슈퍼스타 샤루크 칸이 2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2013년 대리모를 통해 셋째를 얻은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번 법안에 대해 미비한 점이 많고 대리모 산업을 음성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리모 출산 전문 병원인 아칸크샤 병원의 나이나 파틸 박사는 "부부 모두에게 대리모를 해줄 여성 친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서 법안은 대리모 산업을 지하로 숨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누라크 차울라 변호사는 "대리모를 해서라도 경제 상황을 개선하려는 빈곤 여성에게는 너무 가혹한 법"이라고 말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인도는 그동안 관련 규제가 약한 데다 상대적으로 의료 기술 수준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들어 아이를 얻으려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였다.

인도에서 대리모 출산에 드는 비용은 1만8천∼3만 달러(2천만∼3천400만원)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리모는 8천 달러(9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전체적으로 대리모 산업 규모는 연간 300억루피(5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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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16: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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