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지자체 출산지도' 만든다… 출산율·정책 평가해 '인센티브'

행자부, 연말께 공개…출산율 순위·출산 지원 정책 등 제공
'출산율 높이는 방법입니다'
'출산율 높이는 방법입니다'(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준하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산율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하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별 평가결과와 출산율 순위 등을 보여주는 '출산 지도'를 만든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지자체 출산맵 구축과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는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합계출산율과 지자체 노력도(결혼·출산·양육 예산 비율, 전담조직 구성 등),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분만 가능 병원 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등)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 등을 담은 지자체 '출산맵'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말께 공개될 출산맵에는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하락 이유와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여러 분석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행자부는 "출산맵이 구축되면 다른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지자체별 평가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자체 간 정책 비교를 통해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때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평가에도 가족친화경영 노력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자체 출산지도' 만든다… 출산율·정책 평가해 '인센티브' - 2
'지자체 출산지도' 만든다… 출산율·정책 평가해 '인센티브' - 3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11: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