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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EU-터키 난민협정 깨질 수 있어…플랜B도 고려"

송고시간2016-08-22 21:59

독일 정부 "EU-터키 난민협정 깨질 수 있어…플랜B도 고려" - 2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과 터키 간 난민협정이 깨질 수 있다고 보고 플랜B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했다.

슈피겔은 20일 발매된 최근호에서 연방 재무부의 내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재무부는 문서에서 터키의 쿠데타 실패 이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국이 극히 불투명하다면서 유럽 전체 차원에서 새로운 타협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서는 만약 지금의 EU-터키 간 난민협정이 파기된다면 EU 국경 경비 기관인 프론텍스(Frontex)를 통해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EU 외부국경을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문서는 특히, 유럽에 도착한 난민 가운데 인도적 차원에서 추방할 수 없는 난민들을 국경 캠프에서 등록, 관리하면서 이후 EU 각 회원국에 할당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재정적 압박을 해서라도 그리스의 전면적인 협력을 확보하고, 발칸 루트 등을 대체하는 난민 이동 경로를 막기 위해 독일에 접한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을 각각 통제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했다.

EU와 터키는 올해 3월 난민 송환협정을 체결했다.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고 터키 수용소 난민을 송환자만큼 선착순으로 EU 회원국에 배분하는 방식의 이 협정을 통해 터키는 경제적 지원과 EU 비자 요건 완화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에르도안 터키 정권이 쿠데타 가담자 처벌 등을 이유로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조처를 잇달아 하고, EU는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주고받기식 거래 이행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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