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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상속·증여세 자진신고시 세액공제 폐지법안 발의

송고시간2016-08-22 18:34

"지난해에만 공제액 4천830억원…폐지시 세수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2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세금의 10%를 공제해주는 현행 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1982년 행정력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때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최근에는 국세청의 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공제 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40%에 달해 굳이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의 신고세액공제액이 총 4천830억 원(상속세 2천345억 원, 증여세 2천485억 원)에 달해 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 시 상당한 세수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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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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