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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 '추경안 처리 무산' 가시화

송고시간2016-08-22 18:09

더민주 "최경환·안종범 청문회 안 나오면 추경 통과 없다"

與 "野 협조 안하니 추경 안될듯"…국민의당 "더민주 반대하면 추경 안돼"

정부 추경 무산시 본예산 포함엔 부정적…유일호 "본예산 포함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임형섭 현혜란 기자 =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여권이 반대하는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만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새누리당이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는 분위기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권 핵심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채택을 추경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안 수석과 최 의원, 홍 전 행장을 제외한 청문회는 있을 수 없으며, 구조조정 청문회가 없는 추경 통과가 없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최종 결정 사항"이라며 "집권 여당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장에 나와달라. 아무리 핵심실세라고 해도 국민의 의혹이 빗발치는데 무조건 감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추경안 처리 무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추경은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 보니까 추경은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야당이 저렇게 요지부동인데…"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정 사상 초유 '추경안 처리 무산' 가시화 - 2

중재 노력을 해온 국민의당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소속된 제1야당 더민주가 반대하면 추경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원장이 더민주 아니냐. 더민주가 반대하면 추경은 안 된다"면서 "우리가 새누리당과 함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최경환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일단 추경을 하자는 것인데, 더민주는 양보 안하고 끝까지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헌 국회 이후 처음으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추경안 처리와 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계속했지만, 더민주의 의총 이후로는 협상도 중단됐다.

앞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편성한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만약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관련 예산 항목을 본예산에 포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과 추경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 통과 무산 시 본예산 포함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안이 실제 국회에 있고, 없어진 게 아닌데, 그것을 빼서 수정 예산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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