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강신명 경찰청장 임기 끝…'이철성 직무대행' 체제 불가피

송고시간2016-08-22 18:12


강신명 경찰청장 임기 끝…'이철성 직무대행' 체제 불가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국회 안행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강신명 현 경찰청장 임기가 22일 자정을 기해 끝남에 따라 이철성 경찰청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차기 청장 후보인 이 차장이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관 신분을 감춘 사실이 드러났고,야당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문제삼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극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 차장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동의안을 이달 2일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에따르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차장의경우 22일까지다.

아울러 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이 차장의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마당에 마감일인 이날 중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경찰청장 임기 2년은 경찰법에 명문화한 기간이므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강 청장은 이날 자정으로 임기가 자동 종료되고, 이후에는 이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

이런 법적 요건을 따져보면 청와대가 이 차장 임명 의사를 거두지 않는 이상 길게는 10일간 이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 과거 허준영 청장 사퇴 이후에도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한 전례가 있다.

물론 23일 당장 취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일 오전 바로 임명 결재를 하면 된다. 그럴 경우 애초 경찰청이 계획한 대로 청장 이·취임식을 함께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청장 후보자 임명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일단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시기를 저울질할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도 일단 잠정적으로 23일로 준비했던 이 청장 후보자의 취임식을 연기했다.

현 단계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 청와대가 이 차장에 대한 청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임명 후에도 야당이 이 차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태세여서 경찰 조직 안정화가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puls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