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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무시

송고시간2016-08-22 17:30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무시

경기도청 본관[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청 본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등 안전관리,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부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도는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회계 설치는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막고 고유 사업목적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인데 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여전히 일반회계로 쓰고 있다"며 "지난 6월 결산심사에서 이를 지적했지만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소방 관련 예산만 9천억원이 넘는 등 특별회계 이상으로 목적사업에 쓰고 있다"며 "그러나 법령에 어긋나는 만큼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해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한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 2천896억원, 올해 3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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