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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안전성 심사 제대로 안해" 법정 증언

송고시간2016-08-22 17:50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유독물질' 아니라고 무해하다는 뜻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가 원료 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품 안전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의 5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A씨는 "유독물질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물질이 무해하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화학물질 심사·평가 담당인 A씨는 "유독물질로 지정되는 기준은 다양하다"며 "흡입독성의 경우 공기 1ℓ안에 1㎎을 분산시키고 설치류 동물을 4시간 동안 노출시켰을 때 실험 대상 50% 이상이 사망하면 유독물질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증언이 재판에 어느 정도 감안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환경과학원 자체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각각 1997년과 2003년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고시한 '책임론'이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A씨는 과학원이 PHMG와 PGH의 유독물질 여부를 결정할 당시 자신은 환경부 파견 중이었고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원료물질 수입 과정에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환경과학원이 흡입 독성시험을 하지 않은 것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정부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A씨 등 공무원·실무자를 불러 조사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원료 공급업체인 CDI 대표 이모(54)씨에 대해 증인신문도 했다. 이씨는 자신이 중간 원료공급상일 뿐 제품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고, 제조 방법을 알 수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이씨는 "살균제가 물때 제거용으로만 사용될 줄 알았고 납품 당시 사용법이나 용량 등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비롯한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6월 구속기소됐다.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인체 무해' 등 문구를 사용한 부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 혐의가, 이런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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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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