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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등 갈등속 한중일 외교장관회담…긴장완화 모멘텀 되나

송고시간2016-08-22 16:58

사드 갈등 완화 계기 주목…G20 한중 정상회담 개최여부 가늠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동북아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오는 24일 도쿄에서 만난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기본적으로 3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도쿄에서의 2016년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강하며, 이번 회담에서 합의 이행을 위한 모멘텀을 살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긴장수위를 높여온 각종 갈등 현안에 대한 논의와 이것이 향후 정세 흐름에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더 주목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반발이 거세 한중관계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사드 갈등으로 인해 북핵 대응 및 대북제재 공조 차원에서도 우려가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중국 선박이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근해에 잇따라 접근하면서 중일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도 미국 등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이런 복잡한 정세 속에서 열린다.

우리 정부는 윤병세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간 한중 외교장관회담, 윤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중일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담은 다음달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과 같은 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의 제11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고, G20 정상회의에서도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G20을 계기로 한 박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모멘텀으로 G20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을 끌어내고,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돼 모종의 조율된 메시지가 나오면 한중관계는 긴장수위가 다소 낮아지며 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되거나 성사되더라도 한중 정상이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중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담과 이를 계기로 한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한중 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공조와 사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커 한러 정상회담이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북핵 공조를 공고화하고, 일본 측이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 10억엔을 신속하게 위안부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하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해 한일 외교수장간에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나 양자회담에서 3국이 당장 현안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갈등 현안이 존재하는 와중에 3국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체만으로도 동북아 긴장 과열을 막고, 갈등 수위를 낮추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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