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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서비스 향상 법안' 발의

송고시간2016-08-22 16:50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더불어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은 22일 대리운전자의 처우개선과 대리 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원혜영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서비스 향상 법안' 발의 - 2

법안에는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한 대리 운전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대리운전 사업자와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자격 기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자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원 의원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리운전은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대리운전업법을 통해 부적합한 업체를 걸러 내고 운전자들을 교육해 대리운전의 품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대리운전 사업자가 소속 기사에게 과잉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춘·김정우·김철민·민병두·박남춘·박주민·심상정·윤후덕·이찬열·정성호 의원 등이 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chang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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