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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사드 제3부지, 새 갈등 불씨 돼선 안 된다

송고시간2016-08-22 16:55

(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이 군내 제3 후보지 검토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로써 사드부지 논란의 출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향곤 성주군수는 22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장소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에서 제3후보지 검토 요청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33명 중 23명이 찬성했다. 국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식 요청함에 따라 6가지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적용해 이른 시일 내에 현재 거론되는 제3 후보지들을 평가하기로 했다.

성주투쟁위에서 당초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포대가 아닌 제3후보지 배치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지난달 13일 사드배치 지역으로 발표된 후 평화롭던 성주 주민의 일상이 피폐해졌고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결정에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는 극단으로 치닫는 대안 없는 반대는 사태해결에 근본적 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국가 안보에 반하는 무조건적 반대는 우리 모두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일단 공은 국방부로 넘어갔지만 성주군민 사이에도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날도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군민이 김 군수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군수실에 진입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정부가 제3후보지를 평가해 새 부지를 결정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20일에는 김천 시민 700여 명이 사드 반대 첫 촛불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제3후보지 검토가 사드부지 논란을 성주군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초전면 골프장 5.5㎞ 이내에는 김천시 남면 월명·부상·송곡리와 농소면 노곡·연명·봉곡리 주민 2천100명(1천 가구)이 살고 있다. 골프장은 1만4천 명(5천120가구)이 사는 김천혁신도시와도 불과 7km 떨어져 있다. 또 골프장 부지 일부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정부가 사들일 경우 필요한 예산의 국회 심의도 문제다. 야당이 사드배치 문제가 국회동의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 심의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국방부에 신중한 처신과 판단을 다시 한 번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선택에서 공론화 과정과 주민 설득 노력이 부족해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샀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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