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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여론에 밀린 軍, 사드 제3후보지 평가작업 공식화

송고시간2016-08-22 15:57

한미 공동평가 신뢰성 '추락'…성주골프장 등 2~3곳 대상 평가할듯

제3후보지 평가단 구성 문제·국회 예산심의 등 난제 많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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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22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제3후보지 평가작업을 공식화한 것은 애초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지역의 반대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성주지역 여론에 귀를 닫을 경우 사드 배치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게 되어 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화 자체가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면 대내외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간 한민구 국방장관의 성주 방문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상주하면서 성주시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사드배치 반대 주장이 계속되자 일단 소통의 출구를 찾자는 취지에서 제3후보지 요청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찌 됐건 국방부가 지난달 13일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를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지 40일 만에 제3후보지 평가를 공식화함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상처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사시설 배치 장소가 반대 여론에 밀리는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는 지역 주민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본다"고 강조했다.

군사시설 배치와 관련한 갈등이라도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6개의 부지 가용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 등 2~3개의 제3후보지를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6개의 평가 기준은 작전운용, 주민과 장비안전, 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 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 기간 등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를 최적의 배치장소로 선정했던 기준과 동일하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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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평가작업에 착수하는 데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일단 해당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부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위위원회는 민·관·군 합동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성주시와 성주골프장 인근의 경북 김천시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천시 관계자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추후 평가결과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할 사항"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이렇다저렇다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2천억원 안팎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전체 골프장 부지 가운데 일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정부가 구입할 경우 국회 예산심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사드배치 문제가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진통도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용 문제는 검토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후보 대상지가 결정되면 그때 검토해야지 아직은 대상 부지가 몇 개가 될지 모르지 않느냐. 대상 부지 검토할 때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제3후보지로 결정 나더라도 내년 말 배치 목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목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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