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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건축 쓰레기 불법 매립 업자에 벌금형

송고시간2016-08-22 15:19


제주지법, 건축 쓰레기 불법 매립 업자에 벌금형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김모(61)씨와 김씨의 업체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목재, 콘크리트, 아스콘, 철근 등 사업장 폐기물 560㎏ 상당을 보목동의 임시 적재장소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불법 매립량이 비교적 적고, 올해 4월 원상복구를 마친 데다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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