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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육부에 세종영재학교 전 교장 임용취소 제청"

송고시간2016-08-22 15:24

(세종=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임용과정에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으로 면직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면직 취소 결정을 받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모 전 교장에 대해 교육부에 '교장임용 취소' 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유권해석 결과 "'소청심사위 결정은 (임용취소)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정절차 하자를 이유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서 소청심사위가 면직된 박 전 교장이 제기한 '강임(임용취소) 및 징계(감봉 3개월) 취소 청구'에 대해 '임용취소 권한은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는 점' 등 절차상 하자를 들어 강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회신은 교육감이 관련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제청 신청하면 권한이 있는 자(대통령)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며 "논란이 된 임용취소 처분 등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교육부에 '교장 임용취소' 제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장 공모에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을 이유로 박 전 교장을 지난해 12월 직위해제하고 지난 2월 '강임 및 징계' 처분을 했으며, 박 전 교장은 이에 맞서 소청심사위에 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 직위해제와 강임 취소 결정을 받아 '교장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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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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