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강원도의회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반영 논의하자"

송고시간2016-08-22 14:50

도·도교육청에 전격 제안…24일 관계자 19명 회동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 내 관계자가 함께 만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의회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반영 논의하자" - 2

22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의회는 오는 2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강원도와 도 교육청에 전격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일 도의회 의장, 배진환 행정부지사, 김영철 부교육감 등 관계자 1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올해 미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를 양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8개월 치 인건비 126억 원을 집행하도록 도 교육청에 촉구할 방침이다.

김동일 의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관계기관이 손을 놓고 있어 답답하다"며 "관계자들이 서로 만나야 문제가 풀릴 수 있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소관사업이라며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0월 추경에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도의회가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113억 원)만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가 2016년 추경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데 이 문제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라면서 "어린이집은 도 교육청의 소관 업무가 아닌 데다 관련법에도 없는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년, 후년에 쓸 예산을 앞당겨 올해 추경에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쓰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이 예산은 냉난방 시설 교체 등 도내 교육현안에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내 어린이집은 현재 카드사가 정부 보증 아래 매월 원아 1인당 지원하는 보육료 22만 원과 강원도가 지원하는 7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dmz@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