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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수원대 해직교수 소청심사서 '승소'

송고시간2016-08-22 15:07

복직 뒤 학과 이동조치 해직 교수도 승소…학교 "행정 소송 논의"

(화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받고도 재임용 심사에서 재차 탈락한 수원대 해직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에서 '재임용거부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손병돈 전 수원대 정보미디어학과 교수가 지난 5월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낸 소청 심사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임용 탈락' 수원대 해직교수 소청심사서 '승소' - 2

손 교수는 3년 전 수원대 교수협의회에 소속돼 활동하며, 학교법인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올해 초 대법원이 해직 교수에 대한 복직 판결을 내리면서 학교는 복직심사를 진행했지만, '업적평가 점수 미달'로 재임용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손 교수의 임용을 거부했다.

손 교수는 "학교가 2015년 개정된 평가 규정에 (나의) 2013년 실적을 소급적용했는데, 사전에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개정될 규정을 어떻게 알고 2013년에 실적을 준비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재임용 충족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고서 조건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무효"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판단을 구했다.

손 교수와 함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은 뒤 복직된 장경욱 연극영화학과 교수도 다른 학과로 이동 조치되자 역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장 교수는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 소속인 연극영화학부로 재임용하지 않고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장 교수에 대한 '교양학부 전출' 조치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 트랙 계약제 교수인 손 교수와 장 교수는 2013년 배재흠 교수 등과 함께 교수협의회에 소속돼 이인수(64) 수원대 총장과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수원대 측은 2014년 2월 이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하면서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익 제보자인 두 교수에 대한 위법한 해고"라고 비판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결에 대해 행정 소송을 진행할지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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