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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장 선출·검찰 기소권 제한' 개혁안 제시

송고시간2016-08-22 12:06

법조비리수사부 신설·수사기록 열람등사 입법화 등

변협 '검사장 선출·검찰 기소권 제한' 개혁안 제시 - 1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임 변호사를 의무 공개하는 내용 등의 검찰 개혁안을 제안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식 '검찰심사회' 도입도 건의했다.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검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안이 논의되는 것과 맞물린 조치다.

대한변협은 22일 성명서를 내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될 경우 권력의 하명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검사장은 임기 동안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협은 검찰권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일본이 도입한 '검찰심사회'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하는 방식이다.

각종 기관에 검사를 보내는 파견검사제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 제도를 입법화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사 단계에 선임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안을 마련했다.

변협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공개함으로써 '몰래 변론' 등 편법 변론을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비리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중요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 전담부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 관계자는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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