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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국' 스웨덴, 거리 구걸 금지 입법 추진 논란

송고시간2016-08-21 23:15

루마니아·불가리아 출신 집시 3천400~4천100명 구걸

"구걸로 가난 해결 안돼" vs "도움 요청행위가 범죄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 정부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스웨덴 현지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더 로컬' 등 스웨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달란 세카라비 공공행정장관은 "스웨덴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주요한 문제인 차별과 가난, 사회적 소외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거리에서의 구걸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카라비 장관은 아이슬랜드의 레이캬비크에서 열리는 북유럽 도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부의 출발점은 스웨덴식 사회모델을 방어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스웨덴 모델에는 구걸을 통해 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작년 4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에는 3천400~4천100 명의 거리 구걸자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출신 집시들로 스웨덴에서 망명을 추진 중인 사람들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모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스웨덴 정부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정부와 협상을 통해 두 나라에 있는 집시들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스웨덴 유입을 막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서 세카라비 장관과 함께 사회민주당 소속인 아사 레그너 평등 장관도 지난해 스웨덴 국민에게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보다 루마니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레그너 장관도 구걸금지에 대해선 반대했다.

구걸문제에 대한 정부 조정관인 마틴 발프리드손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구걸행위를 금지하려면 "구걸을 요구하는 행위나 동냥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어느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며 구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구걸행위 금지에 찬성하고 '반대' 의견은 4분의 1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다시 '구걸행위 금지 입법' 추진으로 선회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당인 녹색당은 구걸금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EU로 온 난민들에게 거처를 제공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녹색당은 "구걸은 스웨덴에서 범죄가 아니고 정부는 이런 입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가난을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범죄자의 법을 이용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아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유럽에서는 이미 일부 국가들이 거리 구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전국적으로 구걸을 금지하며, 반복해서 구걸할 경우 최고 징역 6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국가 차원에서 구걸금지를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몇몇 도시들만 이를 도입했으며 아직 한 개 도시에서만 이를 시행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도 이런 방안이 논의됐지만 도입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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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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