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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이번엔 청년수당 대형 '현수막' 여론전

송고시간2016-08-14 11:10

복지부, 세종로 정부청사에 직권취소 비판 서울시 맞서 정부 현수막 걸어

청년수당 비판 직접 언급은 피해…"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서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항의하며 서울청사와 길거리에 대형 현수막을 내건 것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 "일자리, 청년의 내일을 위한 가장 큰 복지입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에는 넥타이를 맨 청년의 모습이 담겨있으며 문구에는 일자리, 청년, 내일, 복지가 강조됐다.

수당 지급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정부 정책이 청년 복지를 위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표현하면서 청년수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비판을 피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 이후 서울시가 복지부의 직권취소를 언급하며 비판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야외 홍보전에 열을 올리자 그동안 이에 대응하는 홍보의 수위를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앞 서울도서관 건물에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년은 우리 가족의 미래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9일 복지부 페이스북에 '청년에겐 일자리가 미래입니다'라는 문구의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바로 현수막으로 맞공세를 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다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서울시처럼 대형 현수막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선전전을 펼치기로 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처음 발표된 작년 11월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양측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지만, 복지부가 사업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내려 갈등이 커졌다.

결국, 서울시가 수당 지급을 강행하자 복지부는 직권취소로 제동을 걸었고, 결국 이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는 법정에서 결정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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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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