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학교예산으로 서울대 합격생에만 장학금 줬다면 불법?

송고시간2016-08-14 10:26

전북교육청 "인권법 위배한 차별 행위이자 비교육적"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지역 A고등학교는 2013년부터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그해 2명, 이듬해 1명이 혜택을 받았다.

학교예산으로 서울대 합격생에만 장학금 줬다면 불법? - 2

작년에는 서울대 합격생이 없어 지급되지 않았다. 다른 대학교 합격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A 학교는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자극제로 이 장학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예산으로 서울대 합격생에만 장학금 줬다면 불법? - 3

하지만 이 장학금의 재원이 학교 기본운영비라는 점이 문제였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말 그대로 학교 운영을 위해 써야 하는 예산이다.

보통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소규모 학교시설 수선비, 비품 구입비 등에 사용한다.

학교예산으로 서울대 합격생에만 장학금 줬다면 불법? - 4

이 때문에 감사에 나선 전북도교육청도 이를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신에 따라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예산으로 서울대 합격생에만 장학금 줬다면 불법? - 5

전북교육청의 학교 회계 지침 역시 각 학교의 장학금은 가급적 외부 재원으로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다만 학교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 예산인 데다가 넓은 측면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썼다고 볼 수도 있어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와 시정 조치만 내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주는 비교육적 처사"라며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