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오바마 '核선제불사용' 구상에 한국 등 우방 의구심 표명"

송고시간2016-08-14 05:59

지난달 NSC회의서 케리 국무·카터 국방·모니즈 에너지장관 반대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이 난색을 보였으며, 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장관들도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회의 석상에서 이 같은 반대론이 표출됐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존 케리 국무장관은 회의에서 미국의 '핵 3원 체제(Nuclear Triad)'하에 있는 동맹국들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선제 불사용'선언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독일도 우려를 표시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오바마 '核선제불사용' 구상에 한국 등 우방 의구심 표명" - 2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반대에 가세했다. 카터 장관은 이런 선언이 동맹국들에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면서 일부는 독자 핵개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로서는 북한 핵 문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모색 등으로 인해 미국의 핵전력 기조가 바뀌는 것을 선뜻 환영할 수 없는 처지다.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선제 불사용' 구상이 테이블에 오르자마자 주요 우방과 미국 정부 내 핵심 장관들의 반대에 부닥치면서 퇴임 전 핵무기 감축 구상을 가다듬으려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선택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구나 이 사안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핫이슈로 부상할 폭발력이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核선제불사용' 구상에 한국 등 우방 의구심 표명" - 3

'선제 불사용'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먼저 핵을 전쟁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1964년과 2003년 이를 천명했다.

미국의 '선제 불사용' 구상은 지난달 10일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워싱턴포스트(WP)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핵 정책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으면서 공론화됐다.

로긴은 기고문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핵 정책의 획기적인 변곡점이 될 '선제 불사용'이 선택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quintet@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