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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외국노동자 실태보고서' 곧 의회 제출…인권압박 고삐

송고시간2016-08-14 08:00

상·하원 외교위에 주초 제출할 듯…대북인권제재 후속 조치

'정치범 수용소 보고서'도 추후 낼듯…제출 시한은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권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달 초 북한의 인권유린 보고서 발표와 함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사상 처음으로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외국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美 '北외국노동자 실태보고서' 곧 의회 제출…인권압박 고삐 - 2

미 국무부는 내주 초, 늦어도 오는 17일(현지시간)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 제302조는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외국노동자 강제 노동 실태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법정 시한(16일 밤)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 명단,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국가 명단,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공식 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또 강제 노동,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 및 대책 요구 등 외국 파트너, 동맹과의 지속적인 개입 노력을 포함한 양자·다자차원의 외교적 전략과 더불어 인권기구 및 언론을 통한 공공외교 캠페인 전략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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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은 물론 북한의 인권유린을 사실상 '방조'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 국가에 대한 압박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4월 발표한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면서 "고용계약을 맺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 노동에 직면해있다"면서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국 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법은 외국노동자 강제 노동 실태보고서와 함께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도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아 국무부가 서두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가 추후 제출할 정치범 수용소 보고서에는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 인원 규모(추정치), 수감 이유 및 여건, 책임이 있는 개인 및 기관, 수용소의 위성사진 등이 담기게 된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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