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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시위로 14년형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항소 기각

송고시간2016-08-14 01:57

원심형량 유지돼…내달부터 최저임금 50% 인상


원심형량 유지돼…내달부터 최저임금 50% 인상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베네수엘라 법원이 2년 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우파 야권 지도자인 레오폴도 로페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13일(현지시간) 엘 나시오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로페스의 변호사인 후안 카를로스 구티에레스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법원은 또 로페스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민중의지당 당수인 로페스는 2014년 9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반정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시위 과정에 유혈충돌이 발생해 43명이 숨졌다.

반정부 시위로 14년형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항소 기각 - 2

야당 지지자들은 물론 미국과 유엔, 국제 인권단체는 "좌파 정부의 반 정치세력 탄압"이라며 로페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해 의회를 장악한 야권연대 민주연합회의(MUD)가 그를 사면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사면법을 제정했으나 대법원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에 사면법이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면책을 조장하고 자격이 없는 범죄자들에게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사면법에는 로페스 등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사회주의 노선에 반기를 든 반정부 인사 70여 명을 석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가파른 물가상승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50% 인상하고, 1인당 식품구매권 할당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은 2만2천577볼리바르로 오른다. 이는 공식 환율로는 35달러고 암시장 환율로는 23달러 수준이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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