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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부실 추경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진 않을 것"

송고시간2016-08-13 11:21

'현미경' 추경심사·서별관 청문회 강공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조선·해양산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칼끝을 벼리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낱낱이 책임규명을 하고, 추경안에 대해서도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추경안 심사와 청문회는 올해 야당이 사활을 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초전 성격을 가진 만큼 양당은 심기일전하며 단단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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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기선을 잡은 뒤 여세를 몰아 정기국회에서 '준비된 수권정당'의 진면목을 보여준 뒤 내년 대선전(戰)에 나선다는 게 두 야당의 복안이다.

양당은 13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연휴이지만,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가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함에 따라 휴일을 잊은 채 심사 준비에 들어갔다.

더민주는 이미 청문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온 상황이다. 추경안 역시 관련 상임위에서 깐깐한 심사를 벌여왔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3일 구두논평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배임과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왜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청문회에서 분명하게 이뤄져야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증인 채택에도 당당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추경안 심사 일자를 합의했다고 해서 현재 부실한 추경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조조정으로 파생할 수 있는 실직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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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청문회와 추경안 심사를 준비해왔다. 당세가 더민주에 비해 약하지만, 선택과 집중 전략, 의원들의 소수정예화를 통해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연구를 해왔다"면서 "정책위가 기재위 및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준비를 해 국민 혈세가 헛되이 쓰인 데 대한 책임을 확실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이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대책과 민생 대책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며 "지역적으로도 균형 잡힌 예산안을 갖고 왔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정기국회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줄기차게 주장해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기간 연장과 누리과정(3∼5세)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및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 연장 문제는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사실상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더민주 기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기필코 결론을 낼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조치를 함께 모색하지 않으면 야당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이 원내대변인은 "선체가 인양됐을 때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야당이 양보한 점을 명심하고 정기국회 전까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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