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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노후차 700만대 돌파…"안전·배출가스 대책 필요"

송고시간2016-08-14 07:03

길거리 차량 10대중 3대꼴…국산차 품질 향상·경기침체 때문

정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정책 냈지만 국회서 논의조차도 안돼

폐차되는 노후 경유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폐차되는 노후 경유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는 10년 넘은 노후차가 올해 처음으로 7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후차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배출가스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 등록된 10년 이상 된 노후차는 총 703만2천922대로 집계됐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형성된 이래 처음으로 700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 총 등록대수 2천146만4천224대의 32.8%를 차지하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보이는 차 10대 중 3대가량은 차령 10년이 넘은 차량인 셈이다.

10년 전인 2006년만 해도 총 등록 대수 1천590만대 중 노후차는 402만대로 25.3%에 불과했다.

10년 새 노후차가 급속도로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국산차의 품질 수준 향상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만 해도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동차 내구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차량 관리를 잘하면 차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차량 보유 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다.

문제는 노후차 증가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1천590만대에서 2천146만대로 35% 증가했지만 10년 이상 된 노후차는 같은 기간 402만대에서 703만대로 75% 증가해 노후차가 총 등록 차량수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를 문제없이 수리해서 10년 이상 타는 것은 자원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관리가 소홀하거나 폐차 직전의 차를 끌고 도로를 달리면 '거리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노후차는 사고 빈도수도 높고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동장치와 타이어 등에 문제가 생기면 긴급 상황에 대처가 어렵고 위험에도 쉽게 노출된다.

일례로 지난해 7월 부산에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레미콘 차량이 전복되면서 신호대기중인 승용차, 택시 등을 덮쳐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 사고의 원인은 노후 레미콘의 브레이크 파열 때문이었다.

특히 고속도로를 많이 운행하는 대형 노후 트럭은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노후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며 환경오염 이슈와도 연관돼 있다. 특히 디젤차가 눈총을 사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30%는 경유차이며 이 중에서도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미치는 영향이 80%에 이른다. 경유차는 국내 전체 자동차 가운데 41%(862만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0년 이상 된노후 경유차는 318만대에 달한다.

노후 경유차들은 관리 소홀로 실도로에서 규제치보다 수십 배가 넘는 배출가스를 내뿜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자동차 및 환경 전문가들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후 자동차 700만 시대를 맞아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차 확대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정책은 노후차 억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책을 발표한 지 한달여가 지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된 적 없어 하반기 중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노후 경유차 교체 시 큰 폭의 할인 프로모션을 내걸었는데 정책시행이 기약 없이 미뤄져서 발표만 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며 "노후차 교체 수요가 발이 묶여버렸다"고 지적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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