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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어긋난다는데…경북도의회 수석전문위원 공식화 '논란'

송고시간2016-08-14 08:24

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집행부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도의회가 도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인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으로 구분하기로 해 지방자치법을 어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최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법에 어긋난다는데…경북도의회 수석전문위원 공식화 '논란' - 2

개정 조례안에는 도교육청에서 도의회 교육위에 파견한 5급 공무원을 정책심의관으로 둔다는 내용도 담았다.

두 의원은 "입법과 정책심의 과정에 정책보좌인력이 부족해 도의회와 도의원 전문성과 전문위원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의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은 없어 법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도의원이 60명으로 4급 전문위원 7명과 5급 전문위원 5명을 둘 수 있다.

그동안 도의회나 도는 4급 전문위원에게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임의로 수석전문위원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책이 아닌 만큼 공식적으로는 4급 수석전문위원이나 5급 전문위원 모두 전문위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집행부도 도의회의 개정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수석전문위원을 두기는 곤란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런 요구가 이어진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23일부터 열리는 287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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