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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공개 꺼리는 한국은행…불통 이미지 바뀔까

송고시간2016-08-14 07:31

올해 현안보고서 공개 '뚝'…이주열 총재 "자료 가능하면 공유"

한국은행
한국은행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경제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김모(35) 씨는 최근 한국은행 인터넷홈페이지를 찾았다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양적완화'에 관한 자료를 검색했지만, 기대만큼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김 씨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읽고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양적완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시행한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말한다. 보고서는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을 소개하고 양적완화로 인한 금융시장 기능 저하, 부의 불평등 심화 등 잠재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정책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만큼 양적완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은 양적완화라기보다 구제금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한은은 지난 4·13 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양적완화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관련된 보고서를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

외부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몸을 사리는 듯한 한은의 소극적 태도는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주요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하고 중앙은행의 정책 원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주문했다.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금통위에서 지적이 나왔음에도 한은은 사실상 입을 닫고 있었던 셈이다.

한은은 양적완화 논란과 직접 관계된 중앙은행으로서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 사례 등 객관적 정보만 국민에게 충분하게 제공했더라도 양적완화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줄어들었을지 모른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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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이처럼 한은이 자료 공개에 인색하면서 참고할 만한 보고서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정기적인 경제 통계와 금융안정보고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이외에도 'BOK 경제연구', 'BOK 경제리뷰', 'BOK 이슈노트' 등의 보고서를 수시로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런데 비정기적인 보고서가 올해 눈에 띄게 줄었다.

BOK 경제연구는 올해 들어 11호까지 발간됐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1호의 절반에 불과하다.

올해 발간된 BOK 경제리뷰는 지난 5월 '국내 금융·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한 개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개와 비교된다.

BOK 이슈노트도 올해 5개가 발행되는 데 그쳐 작년 같은 기간 7개보다 2개 적다.

지난 7월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경제 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당국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대외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한은에 주문했다.

한은이 폐쇄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따끔한 비판에 이주열 한은 총재의 고민도 커진 모양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분석자료나 경제 정보, 나아가 한국은행의 관심 사항, 역점 사안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변화'를 공언함에 따라 앞으로 한은이 수준 높은 현안 보고서를 많이 발표할지 주목된다.

금융권의 한 인사는 "박사급 인력을 많이 보유한 한은이 논란에 휘말릴까 봐 책임 있는 정책 보고서를 별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한은 지도부의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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