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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원전 둘러싼 울산, 안전한 학교 급식 조례

송고시간2016-08-14 09:00

원전 14기 울산…"막연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방사능 검사 필요"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은 원자력발전소 14기로 둘러싸인 곳이다.

<주목! 이 조례> 원전 둘러싼 울산, 안전한 학교 급식 조례 - 2

부산과 경계인 기장군에는 고리 1·2·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6개 원전이 있고 울주군에는 신고리 3·4호기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울산 바로 위쪽인 경주 월성에도 월성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 총 6기가 가동 중이다.

건설 허가가 떨어진 신고리 5·6호기까지 합하면 울산 주변 원전은 16기로 늘어난다.

내년 6월 가동이 중단되는 고리 1호기를 제외하더라도 울산 주변은 세계 최대의 원전 단지로 꼽힌다.

이 때문에 원전 사고 위험성을 경계하는 시선이 상존한다.

특히 지난달 5일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울산 전역에서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자 '원전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원전 관련 우려는 학교 급식에서도 제기됐다.

울산, 부산, 경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사능 안전급식 네트워크'는 지난달 12일 '울산 동·북구 학교 급식의 수산물 이용실태와 방사능 안전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사능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사한 동·북구 초·중·고교 76곳 중 급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곳은 1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사람이 섭취했을 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슘 등 인공방사능이 급식 수산물에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회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는 이런 우려는 해소하고 검사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조례는 울산시교육청에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체계, 시기, 품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안전위원회에는 학부모 단체, 환경단체, 급식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영양사와 조리사 또는 관련 전문가가 6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교육청, 학교 등에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 발의한 최유경 시의원은 "울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원전, 방사능의 위험이 크다"며 "학교 급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차질 없이 조례가 실행돼야 한다"고 14일 강조했다.

다음은 조례 전문.

<울산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이란 방사성 물질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제시된 물질이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하고 검사결과 검출 수치를 표기하며,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교육청에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 내지 제5호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이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국장

2.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등 공무원

3. 학부모 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 급식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영양(교)사회 및 조리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방사성 물질 및 의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검사 체계, 품목, 방식, 시기, 지역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 물질 검사계획

2. 급식 식재료의 생산, 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

3.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등을 고려한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선정

4.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6.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검사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 교사 및 영양사 등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 조리사의 교육 또는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0조(관련 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도록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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